소니 뮤직 퍼블리싱·워너 채펠, Anthropic 상대로 저작권 소송

들어가며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출판업계를 넘어 음악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Sony Music Publishing과 Warner Chappell은 Anthropic이 Claude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만 개의 저작권 보호 음악 작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를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표현했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소장에 담긴 주장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핵심 내용

• 원고들은 문제 된 작품 한 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식별 가능한 저작권 정보가 삭제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 한 건마다 최대 2만5000달러를 추가 청구했다. 최대 금액이 모두 인정되면 전체 배상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 피고에는 Anthropic 법인뿐 아니라 공동창업자 Dario Amodei와 Benjamin Mann도 개인 자격으로 포함됐다.
• 소장에 따르면 Mann은 BitTorrent를 이용해 500만 권이 넘는 불법 복제 도서를 내려받았고, Anthropic 직원들은 Pirate Library Mirror에서 최소 200만 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원고 측의 주장이다.
• 음악 출판사들은 Anthropic이 MusixMatch와 LyricFind 같은 사이트에서 가사를 스크래핑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음악 권리자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으로 소장에 언급됐다.
• 소장에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Livin’ On a Prayer”, “September”, “Hallelujah”, Taylor Swift의 “Paper Rings” 등이 관련 작품으로 제시됐다.

의미와 영향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특정 노래가 모델의 출력에 등장하는지에만 있지 않다. 학습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저작물이 복제됐는지, 저작권 관리 정보가 유지됐는지가 핵심이다. 음악 한 곡에는 작사·작곡가, 음악 출판사, 음반사, 수집관리단체, 디지털 서비스 등 여러 권리자가 관여할 수 있어 허가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일반적인 텍스트보다 복잡하다.

Anthropic은 이미 여러 저작권 소송에 직면해 있다. 회사는 앞서 출판업계가 제기한 소송을 15억 달러에 합의했으며, Universal Music Group, Concord, ABKCO, BMG, Round Hill Music 등과 관련된 소송도 겪고 있다. 사건이 누적되면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저작권 메타데이터를 보존하며, 학습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설명은 주로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근거한다. 보도 당시 Anthropic은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어떤 작품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다운로드와 스크래핑을 누가 수행했는지, 공정 이용 등 법적 항변이 적용되는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Anthropic의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라기보다,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규칙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출처: The Verge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