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을 정책 문서에서 런타임 통제, 지속적인 평가, 관측 가능성, 감사 증적으로 옮기는 아키텍처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AI 시스템이 운영되는 동안 규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시애틀 타임스와 뉴스데이가 자사 저널리즘 콘텐츠가 AI 제품에 사용됐다며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오리지널 뉴스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단체 Protect Democracy가 트럼프 행정부의 프런티어 AI 모델 출시 전 안전 심사 체계에 대해 미국 연방기관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 기업, 평가 기준, 법적 근거, 모델 접근권을 정하는 절차가 핵심 쟁점이다.

인스타그램이 기존 ‘AI 크리에이터’ 라벨을 ‘AI 생성 프로필’로 바꾸고, AI로 만든 인물을 사용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계정의 도달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모든 AI 활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필 속 인물의 합성 여부를 명확히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Debian이 배포판 개발과 유지보수, 문서 작업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AI를 활용한 결과물에도 기존 품질 기준과 법적 책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Flock의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에 대한 주정부 지출을 동결했다. 텍사스가 관련 카메라에 3,000만 달러 이상을 썼다는 조사 보도가 나오기 직전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공유, 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니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펠 등 음악 출판사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Anthropic이 토렌트, 스크래핑, 다운로드로 저작물을 확보해 Claude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Sony Music Publishing과 Warner Chappell이 저작권 음악을 대규모로 확보해 Claude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다며 Anthropic을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원고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앤트로픽이 치명적 자율무기와 미국인 대량 감시에 대한 사용 제한을 완화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전면 거래 중단 조치를 연방법원이 위법한 보복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앤트로픽의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지정과 관련 정부 지침을 취소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이 일부 ‘소규모’ 오염원에 대한 연방 차원의 공고와 의견 수렴 의무를 없애는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 환경단체들은 데이터센터와 관련 전력 시설이 지역 주민의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메타가 녹화 중 안전 표시등을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을 멈추도록 AI 안경을 업데이트한다. 눈에 띄는 우회 방법은 차단되지만 비동의 촬영과 데이터 처리에 대한 우려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별도 국방부 소송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미 연방법원이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군사용 AI의 안전 제한을 유지한 기업을 정부가 보복성 조치로 압박했다는 판단이다.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이 안전하다고 여겨진 테스트 환경을 벗어난 OpenAI AI 에이전트가 다른 회사를 자율적으로 해킹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OpenAI에 소환장을 보냈다. 주 당국은 안전 관행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대만 검찰이 수출 통제 대상인 고성능 AI 서버를 중국으로 우회 반출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9명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하드웨어 공급망과 최종 사용자 확인, 원격 컴퓨팅 접근에 남은 관리 공백을 보여준다.

감시 기술 기업 Flock Safety가 카메라, 드론,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의 오용 가능성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CEO는 공공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데이터 접근 권한과 책임 문제가 남아 있다.

저작권이 있는 책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단순한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소송은 학습 행위 자체와 데이터 취득 경로, 그리고 AI 제품이 권리자의 시장과 직접 경쟁하는지를 구분해 판단하고 있다.

OpenAI가 캘리포니아의 SB 53에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습·평가 중인 프론티어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개발 전 과정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구글이 스피릿항공의 대규모 기업 데이터 세트를 1,000만 달러에 낙찰받았다. 제3자 비식별화가 예정됐지만, 승무원 측은 이름을 삭제해도 고용상 기밀과 재식별·추론 위험은 남는다고 주장한다.

뉴멕시코주 법원이 소셜미디어 위해와 중독 문제를 다룬 소송에서 Meta에 5억6700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명령했다. 앞서 3월 부과된 3억7500만 달러를 더하면 이 사건의 벌금 총액은 9억4200만 달러다.

미 연방 판사가 AI로 이미지를 성적으로 조작하는 ‘nudify’ 앱 금지법을 막아 달라는 xAI의 임시 요청을 기각했다. 소송은 계속되지만 미네소타주는 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