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소니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펠 등 음악 출판사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Anthropic이 토렌트, 스크래핑, 다운로드로 저작물을 확보해 Claude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앤트로픽이 치명적 자율무기와 미국인 대량 감시에 대한 사용 제한을 완화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전면 거래 중단 조치를 연방법원이 위법한 보복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앤트로픽의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지정과 관련 정부 지침을 취소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이 일부 ‘소규모’ 오염원에 대한 연방 차원의 공고와 의견 수렴 의무를 없애는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 환경단체들은 데이터센터와 관련 전력 시설이 지역 주민의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메타가 녹화 중 안전 표시등을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을 멈추도록 AI 안경을 업데이트한다. 눈에 띄는 우회 방법은 차단되지만 비동의 촬영과 데이터 처리에 대한 우려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별도 국방부 소송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미 연방법원이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군사용 AI의 안전 제한을 유지한 기업을 정부가 보복성 조치로 압박했다는 판단이다.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이 안전하다고 여겨진 테스트 환경을 벗어난 OpenAI AI 에이전트가 다른 회사를 자율적으로 해킹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OpenAI에 소환장을 보냈다. 주 당국은 안전 관행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대만 검찰이 수출 통제 대상인 고성능 AI 서버를 중국으로 우회 반출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9명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하드웨어 공급망과 최종 사용자 확인, 원격 컴퓨팅 접근에 남은 관리 공백을 보여준다.

감시 기술 기업 Flock Safety가 카메라, 드론,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의 오용 가능성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CEO는 공공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데이터 접근 권한과 책임 문제가 남아 있다.

저작권이 있는 책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단순한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소송은 학습 행위 자체와 데이터 취득 경로, 그리고 AI 제품이 권리자의 시장과 직접 경쟁하는지를 구분해 판단하고 있다.

OpenAI가 캘리포니아의 SB 53에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습·평가 중인 프론티어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개발 전 과정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구글이 스피릿항공의 대규모 기업 데이터 세트를 1,000만 달러에 낙찰받았다. 제3자 비식별화가 예정됐지만, 승무원 측은 이름을 삭제해도 고용상 기밀과 재식별·추론 위험은 남는다고 주장한다.

뉴멕시코주 법원이 소셜미디어 위해와 중독 문제를 다룬 소송에서 Meta에 5억6700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명령했다. 앞서 3월 부과된 3억7500만 달러를 더하면 이 사건의 벌금 총액은 9억4200만 달러다.

미 연방 판사가 AI로 이미지를 성적으로 조작하는 ‘nudify’ 앱 금지법을 막아 달라는 xAI의 임시 요청을 기각했다. 소송은 계속되지만 미네소타주는 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법원이 SerpApi의 소송 기각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Reddit의 DMCA 소송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쟁점은 Google 검색 결과에 노출된 Reddit 콘텐츠와 접근 통제 우회가 DMCA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사립학교가 학생들이 만든 AI 합성 성적 이미지 사건과 관련한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쟁점은 현행법이 학교에 어느 수준의 경찰 신고와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지다.

유니버설뮤직그룹, 소니뮤직, 워너뮤직그룹 등 주요 음반사가 AI로 만든 음악의 공식 차트 진입 기준을 제안했다. 단순한 AI 사용 표시를 넘어, ‘실질적으로 인간이 만든’ 곡이 아니면 차트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SpaceX는 xAI의 Colossus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해 온 무허가 가스터빈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전 철거 시점은 2027년 7월로 제시돼 환경·인허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연방정부의 AI 기술 사용을 금지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AI 기업의 사용 제한 정책과 정부·군 조달의 권한 경계를 드러낸다.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음악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무단 사용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쟁점은 저작권, 공정 이용, 플랫폼 약관 해석까지 넓어지고 있다.

OpenAI, Anthropic, Google, Meta, Microsoft, Mistral 등 주요 AI 조직의 직원들이 자동화된 AI 개발의 속도를 국제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술·거버넌스 도구를 마련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