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저작권 합의금 배분 논란…출판사와 에이전시 청구에 작가들 반발

앤트로픽의 15억 달러 규모 저작권 합의가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실제 지급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 일부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출판사나 다른 기관이 합의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해당 기관이 이미 권리를 잃었거나 허용된 비율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합의금 배분 방식

이 사건은 저작권물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와 불법 복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를 구분한다. 법원은 일정한 조건에서 저작권 작품을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불법 복제로 자료를 얻는 행위에는 같은 판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최종 승인된 합의에는 약 50만 개의 작품이 포함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 복제 작품마다 3,000달러가 배정된다.

원칙은 단순하다. 작품이 전통적인 출판사의 출판 목록에 남아 있다면 작가와 출판사가 보통 50%씩 나눈다. 자가 출판작이거나 절판 등의 이유로 권리가 작가에게 반환됐다면 작가가 전액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과거 계약의 변화와 권리 반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다. 합의 기준상 작가가 권리 반환을 근거로 전액을 청구하려면, 해당 반환이 합의의 ‘다운로드 날짜’인 2022년 8월 10일보다 앞서 이뤄져야 한다.

작가들의 반발

미스터리·스릴러 작가 April Henry는 수년 전 권리가 반환된 자신의 작품을 HarperCollins가 청구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작가 권리 관련 블로그 Writers Beware를 운영하는 Victoria Strauss는 접수된 불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출판사가 더 이상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은 작품을 청구하는 경우와, 실제로는 절반만 받을 수 있는데도 합의금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다.

Strauss는 모든 사례를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단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출판 계약, 여러 출판 브랜드, 권리 반환 내역은 복잡하기 때문에 부실한 기록 관리만으로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출판사는 실수를 인정하고 앤트로픽에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작가조합의 Mary Rasenberger 역시 출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작가의 몫을 빼앗으려 한다는 증거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오류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보고됐다는 점은 중요하다. 문학 에이전시 일부도 합의금에서 일정 비율을 청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작가를 대리할 뿐, 작품의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의미

AI 저작권 분쟁은 법원이 합의를 승인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누가 권리자인지, 과거 계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합의금이 누구에게 얼마씩 돌아가야 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작가들은 계약서와 권리 반환 통지, 인세 기록을 보관하고 자신에게 전달된 청구 정보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와 에이전시는 청구 전에 권리 변동 이력을 감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앞으로의 AI 저작권 합의에서는 총액만큼이나 명확한 자격 기준, 접근 가능한 이의 제기 절차, 추적 가능한 배분 기록이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출처: TechCrunch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