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AI 정책 조율할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 출범

들어가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연방 조직인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Super Intelligence Force)’의 출범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직이 연방정부의 슈퍼 인텔리전스 관련 노력을 조율하고,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 행정부의 AI 정책 흐름과 연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AI 태스크포스와 AI 담당 책임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AI를 ‘슈퍼 인텔리전스’로 부르는 방향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에서는 기술기업 경영진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 정부의 AI 정책이 전통적인 AI 안전 논의보다 기술 경쟁과 국가적 주도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셈이다.

핵심 내용

• 고위급 인사가 지휘한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 제이 클레이턴이 의장을 맡는다.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 전쟁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 에밀 마이클, 인사관리처장 스콧 쿠퍼가 부의장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120일 내 보고서를 낸다. 태스크포스는 AI가 가져올 위험과 기회를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쟁 자체를 안보 위험으로 본다. 클레이턴은 중국 등 다른 국가가 AI 발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이 먼저 나서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주요 위험이라는 관점도 제시했다.
• 과도한 규제를 경계한다. 알려진 헌장은 슈퍼 인텔리전스가 가능하게 만든 위협에 대응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혁신과 경쟁을 억누를 수 있는 과잉 규제와 규제 포획을 막도록 요구한다.

의미와 영향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의 출범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안전 정책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보여준다. 정부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사전 규제를 중심으로 한 접근을 그대로 채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첨단 AI가 사회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명칭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인공지능’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를 전면에 내세우면 기술적 도약과 국가 간 경쟁을 강조하기 쉽다. 반면 현재 사용되는 AI와 미래의 범용 시스템, 훨씬 높은 능력을 가진 가상 시스템 사이의 차이를 흐릴 가능성도 있다. 공통된 기술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안전 논의가 기술적 평가보다 정치적 표현에 좌우될 수 있다.

향후 핵심 변수는 120일 안에 나올 보고서다. 보고서가 부처 간 정보 공유, AI 기반 위협의 평가 방식, 규제와 혁신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지가 중요하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조직의 전체 구성원, 예산, 공식적인 집행 권한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세부 사항에 따라 이 조직이 장기적인 정책 결정기구가 될지, 행정부 내부의 조정 명칭에 그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출처: TechCrunch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