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유령 학생’, 미국 학자금 대출 사기 키운다

들어가며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생을 재학 중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대학에 다닌 적이 없는 고교 졸업생으로 신분을 위장해 연방 학자금 지원을 신청했다. 이후 AI로 수업 과제를 수행하고 온라인 수업에 참석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도용을 넘어선다. 입학 신청, 학자금 지원, 수업 참여, 환급금 수령을 하나의 반복 가능한 과정으로 연결해 가짜 학생을 여러 학기 동안 유지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관련 혐의로 5명을 기소했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핵심 내용

• 대학 기록이 없는 사람을 노렸다. 수사 당국은 고교 졸업 뒤 바로 취업해 대학 재학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자주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학교가 기존 학적 정보와 신청 내용을 대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AI로 재학 상태를 연출했다. AI는 신청서와 과제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교실에 학생이 실제로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는 가짜 학생을 가능한 오래 재학 상태로 남겨 지원금을 계속 받는 것이었다.
• 환급금이 주요 수익원이었다. 지원금은 먼저 등록금과 수수료에 사용되고 남은 돈은 학생에게 환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피고인은 700건이 넘는 환급금을 받아 약 143만9548달러를 수령했다. 다른 인물은 300개가 넘는 부정 계정과 연결된 100만 달러 이상의 예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전체 피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연방 학자금 계좌를 83만 개 이상 확인했다. 모두 사기라면 잠재적 손실은 1억3000만 달러에 가까워진다. 기소된 대상과 직접 연결된 실제 손실만 3200만 달러를 넘고, 추가 피해도 의심된다.
• 데이터 분석이 수사의 출발점이었다. 교육부 감찰 조직이 이상 행동 패턴을 찾아냈고, FBI가 미국 및 해외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했다. 법무부는 26개 FBI 현장 사무소에 약 50건의 수사 단서를 넘겼다고 밝혔다.

의미와 영향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미국인은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의 상환 요구를 수년 뒤에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훼손될 수 있고, 실제 학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FAFSA 온라인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신청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을 카메라 앞에서 실시간으로 제시하고, 자동 시스템은 위험도를 평가한다. 대규모 사기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이 운전면허증 등 일반적인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은 남는다. 정상적인 신청이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대학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일부 FAFSA 신청서에 사기 평가 결과가 전달되지 않는 기술 문제도 발생했으며, 교육부는 이후 해당 신청서를 다시 처리했다. 자동화는 탐지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장애와 오판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AI 자체가 학자금 사기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지 않다. AI가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재학 상태를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는 자동 탐지와 함께 사람의 검토, 접근 가능한 이의 제기 절차, 신청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사기를 줄이는 시스템이 진짜 학생을 지나치게 차단한다면 피해의 형태만 바뀔 수 있다.

출처: Ars Technica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