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vis·Eminem 권리자들, AI 음악 기업 Suno 제소

들어가며

생성형 AI 음악 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한층 확대되고 있습니다. Elvis Presley의 음악과 관련된 권리자들과 Eminem의 대표 음반 일부를 담당하는 출판사가 AI 음악 기업 Suno를 별도로 제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Suno가 해당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가사 특징을 모방하는 음악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쟁점은 AI 플랫폼이 새로운 창작을 돕는 도구인지, 아니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이름과 정체성의 상업적 가치를 활용하는 시스템인지입니다.

핵심 내용

• Presley 사건은 목소리와 퍼블리시티 권리에 초점을 둡니다. Presley 권리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하는 행위를 다루는 테네시주의 「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Act」, 이른바 ELVIS Act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소장에서는 Suno가 아티스트의 정체성, 창작 노동과 축적된 노력을 반복적인 수익 창출 구조에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 Eminem 관련 사건은 모방의 범위를 넓힙니다. 해당 출판사는 Suno가 특정 아티스트를 떠올리게 하는 음악과 가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존 녹음을 그대로 복제했는지만이 아니라, 보컬 특성, 가사 패턴, 식별 가능한 음악적 요소를 재현하는 행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소송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Jason Isbell 등은 9월 Suno가 원고들을 모방한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저작권 침해를 직접적인 중심 주장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Suno는 Sony, UMG, Reservoir Media 등 다른 권리자들의 소송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 Suno는 안전장치를 강조합니다. 회사 측은 서비스의 목적이 아티스트의 이름이나 초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독창적인 음악 창작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 아티스트 이름이나 곡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 업체와 함께 업로드 오디오와 가사를 검사하며 보호 장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번 사건은 AI 음악 소송의 범위가 학습 데이터에 사용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곡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더라도, 청취자가 특정 가수를 즉시 떠올릴 정도로 목소리와 표현을 재현한다면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무단 활용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저작권과 함께 이름, 목소리, 초상에 관한 권리가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의 ELVIS Act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호 대상이 음원이나 작곡에만 머물지 않고,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목소리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AI 생성물, 프롬프트, 그리고 설득력 있는 모방으로 만들어지는 상업적 가치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uno가 아티스트 이름을 포함한 프롬프트를 차단하고 업로드 파일을 검사하는 것은 명백한 오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표현을 바꾼 간접 프롬프트나 모델 학습 방식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음반사, 출판사, 음악가 입장에서는 이번 분쟁이 향후 라이선스 협상, 디지털 음성 복제 관리, 생성형 음악 서비스의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법원이 Suno의 책임을 확정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양측의 주장이 다투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AI 음악 플랫폼은 단순한 창작 도구를 넘어, 동의와 정체성, 권리 침해 가능성을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The Verge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