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oogle에 Android와 검색 데이터 개방 명령

도입

유럽연합이 Google의 플랫폼 통제력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The Verge 보도에 따르면 EU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Google이 Android와 Google Search의 핵심 영역을 경쟁 서비스에 더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벌금 부과가 아니라, Google이 제품과 데이터 접근 방식을 실제로 바꾸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핵심 내용

• Android는 경쟁 AI 비서에 더 열려야 한다: Google은 자사 AI 서비스 Gemini에 제공하는 시스템 기능과 데이터 접근을 경쟁 AI 비서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EU 사용자들은 향후 ChatGPT, Claude, Perplexity 같은 서비스를 더 깊게 통합된 시스템 비서로 선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음성 호출, 앱 상호작용, 하드웨어 접근이 쟁점: EU 결정은 앱과의 연동, “Hey Google” 같은 음성 명령 응답,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더 폭넓은 활용 등을 포함한다. 핵심 원칙은 어떤 비서가 이런 권한을 가질지 Google이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검색 데이터도 경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별도 절차에서는 Google Search가 생성한 일부 데이터를 경쟁 검색엔진과 일부 AI 챗봇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EU는 일부 AI 챗봇이 실제로 검색엔진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 시행 일정은 2027년까지 이어진다: Google은 2027년 1월까지 검색 데이터 공유를 시작하고, 2027년 7월까지 Android 관련 변경을 이행해야 한다.
• 불이행 시 큰 벌금 가능성: Google이 DMA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럽위원회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Google의 반발과 EU의 설명

Google은 두 조치 모두에 반대하고 있다. 회사의 주장은 경쟁 서비스에 더 깊은 접근을 허용하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장치가 약화되고, 제품의 안정성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Google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 Kent Walker는 이번 결정이 유럽 사용자 수백만 명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U는 개방이 무제한 허용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검색 데이터 사용에는 제한이 따르며, Android에서 더 깊은 접근을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Google이 안전성과 보안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즉 EU가 원하는 것은 통제 없는 개방이 아니라, 안전 조건을 둔 경쟁 가능성 확대다.

의미와 영향

Android 관련 결정은 AI 비서가 단순한 앱을 넘어 운영체제 수준의 인터페이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경쟁 AI 비서가 Gemini에 가까운 권한을 얻는다면, 사용자는 앱을 따로 여는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 조작의 기본 입구로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검색 데이터 공유도 신생 검색엔진과 AI 검색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데이터가 공유되는지, 어떤 서비스가 자격을 얻는지, 기술적 연결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실제 경쟁 촉진 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더 넓게 보면 EU는 DMA 집행의 초점을 앱스토어와 기본 설정에서 AI, 데이터, 시스템 통합으로 확장하고 있다. Apple이 유럽에서 Siri AI 제공 지연의 이유로 DMA의 상호운용성 요구를 언급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Google 결정은 다른 대형 기술 기업에도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출처: The Verge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