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oogle에 검색 데이터 공유와 Android AI 개방 의무화

도입

유럽의 빅테크 규제가 보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Ars Technica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Google에 새로운 ‘사양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은 Android 휴대폰의 AI 비서 접근권과 Google 검색이 보유한 데이터 우위다.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Google에는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핵심 내용

• Android는 경쟁 AI 비서에 더 깊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현재 Gemini는 Google 인증 Android 휴대폰에 기본 탑재되고, “Hey Google” 호출, 시스템 및 앱 자동화, 화면 내용 접근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EU는 이러한 구조가 제3자 AI 비서의 기능과 매력을 제한한다고 본다.
• 검색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된다: Google은 경쟁 검색 제공업체에 데이터를 투명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Google의 기존 공유 제안이 실질적인 경쟁 촉진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 AI 챗봇도 검색 서비스로 간주된다: 정보 검색과 답변 생성 역할이 커지고 있는 AI 챗봇도 데이터 공유 규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Google은 개인정보와 보안 위험을 주장한다: Google의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 Kent Walker는 이번 결정이 유럽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장치를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ogle은 영업비밀과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의미와 영향

Android 관련 조치는 단순히 어떤 앱을 설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AI 비서는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해석하고, 앱을 실행하며, 사용자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새로운 관문이 되고 있다. 특정 AI만 기본적으로 깊은 권한을 누린다면, 차세대 모바일 인터페이스의 지배력을 선점할 수 있다. EU는 Gemini가 Android의 플랫폼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검색 데이터 공유는 더 넓은 파장을 낳을 수 있다. 검색 서비스는 규모가 품질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더 많은 질의와 피드백은 더 나은 순위 신호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 EU는 Google이 축적한 검색 지표에 경쟁사가 접근할 수 있어야, 소규모 사업자도 현실적인 경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AI 챗봇까지 포함한 것은 검색과 생성형 AI가 점점 같은 시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규제 당국의 인식을 보여준다.

다만 위험도 분명하다. 검색 기록은 익명화하더라도 개인의 관심사, 고민, 행동 의도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EU는 다층적 익명화를 요구하고, 식별 가능한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 결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Google은 앞으로도 더 좁은 범위와 강한 보호 장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일정도 제시됐다. Google은 2027년 1월부터 검색 데이터 공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Android에서 AI 앱의 더 깊은 통합을 지원하는 업데이트는 2027년 7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AI 비서, 모바일 운영체제, 검색 데이터 경쟁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출처: Ars Technica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