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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FBI가 문제 삼은 중국 모델을 미국 정부 사이트가 한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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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국이 중국산 AI 모델의 국가안보 위험을 경고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공개 웹사이트가 중국산 오픈 모델을 한때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Reuters와 Ars Technica에 따르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운영하는 연방관보 사이트는 규제안에 제출된 공개 의견을 검색하는 AI 기능에 알리바바의 Qwen 계열 모델을 사용했다.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에 화면을 공유한 뒤 해당 기능은 삭제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 기능이 정확히 언제 도입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9월 15일 해당 선택지가 표시돼 있었고, 보관된 사이트 소스코드에서는 수요일에 Qwen 모델이 제거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백악관, FBI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FBI의 최근 주장과 정면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다. FBI는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기업 6곳이 미국의 첨단 모델을 불법적으로 모방하는 “산업 규모의 증류”를 수행해 중국의 AI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연방정부 기관이 중국산 AI 모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핵심 내용

  • 실제로 사용된 모델은 알리바바의 최대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라 Qwen3 0.6B급 소형 오픈 웨이트 모델이었다.
  • 용도는 공개 의견과 정부 문서 검색이었으며, 비공개 민감 정보 처리를 위한 기능은 아니었다.
  • 모델을 내려받아 로컬에서 실행하면 검색 내용을 알리바바가 통제하는 외부 시스템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다.
  • 전문가들은 이번 구체적인 사용 사례의 직접적인 안보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봤지만, 데이터가 어디에서 처리되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이 마주한 충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웹사이트 설정 오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수출통제는 주로 첨단 반도체와 최첨단 모델의 대규모 학습을 겨냥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계산 부담이 낮고 특정 업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소형 오픈 모델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경쟁력은 가장 큰 기초 모델을 학습하는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느냐에서도 만들어진다.

중국에서 시작된 모델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미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저렴한 도구를 활용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 오픈 모델이 폭넓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할 경우, 미국이 향후 AI 기술 표준과 규범을 주도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로 로컬에서 실행하더라도 공급망 의존과 장기적인 전략 위험은 남는다는 반론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델의 출신국만이 아니라 누가 통제하는지, 어디에서 실행되는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동작을 감사하고 필요할 때 교체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연방관보에서의 짧은 Qwen 사용은 이러한 추상적인 논쟁을 실제 공공 서비스의 현장으로 끌어낸 사례다.

출처: Ars Technic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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