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엔비디아 AI 서버 대중국 밀수 연루자 9명 기소

들어가며

고성능 AI 서버가 중국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국에서 대만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만 기륭 검찰은 신임 의무 위반과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9명을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에는 엔비디아의 고위 관리직 1명과 대만에 근무하는 슈퍼마이크로 직원 2명이 포함됐지만, 당국은 구체적인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일 화물의 불법 반출에 그치지 않는다. 제조사, 유통업체, 설치 장소, 통관 서류, 최종 고객 사이의 중간 절차가 조작되면 수출 통제 대상 컴퓨팅 장비가 복잡한 경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핵심 내용

• 대만 수사 당국은 130대의 B300 서버가 대만 시설에 설치돼 실제로 사용 중인 것처럼 보이도록 서류를 위조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 로이터에 따르면 이 가운데 74대는 결국 중국 고객에게 수출·전달됐다. 나머지 56대도 중국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지만, 대만 세관이 이상 징후를 발견해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은 2022년부터 관련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때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슈퍼마이크로 공동 창업자 월리 리아우가 2024년 이후 약 25억 달러 규모의 수출 통제 대상 AI 서버를 중국으로 보낸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된 뒤, 대만은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 슈퍼마이크로는 대만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내부 조사에서 관련 계획과 연결된 것으로 지목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3자 조사에서는 현직 고위 임원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 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의 엄격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알고도 이익을 위해 여러 단계에서 공모했다고 주장한다.

기업 컴플라이언스가 쟁점이 된 이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앞서 슈퍼마이크로의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에 엔비디아 관리직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점은 공급업체 관리에서 직원 권한, 유통업체 심사, 최종 용도 확인으로 넓어졌다.

수사와 관련한 분석에서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동남아시아 기업이 계획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중국 본토 밖에 있으면서 중국의 상업 네트워크와 연결된 기업은 규제 제품과 최종 고객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구조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사건은 개별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유통망, 설치 증빙, 국경 간 운송이 결합된 회피 네트워크로 다뤄질 수 있다.

파급 효과

미국 의회에서는 중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원격 접근까지 수출 통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원격 접근 보안법(Remote Access Security Act)’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 기업이 통제 대상 칩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를 통해 관련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우회로를 겨냥한 조치다. 법안이 시행되면 클라우드 사업자는 고객 확인과 사용 모니터링에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나 규정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물리적 서버도 허위 설치 기록, 다단계 유통, 불투명한 고객을 통해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그리고 협력업체들은 최종 사용자 검증, 제품 일련번호 추적, 이상 주문 감사, 직원과 유통업체의 이해상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만 사건은 아직 기소 단계이며, 제기된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는 AI 컴퓨팅 규제가 제품 자체를 넘어 물류, 클라우드 접근, 기업 내부 책임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Ars Technica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