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애플 반독점 주장 철회…오픈AI 소송은 계속

일론 머스크의 반독점 소송은 범위가 좁아졌지만 끝나지는 않았다. 최근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 측은 애플에 대한 모든 청구를 해결하고 같은 주장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에는 애플과 어떤 협상 조건을 마련했는지, 왜 갑자기 자진 기각을 요청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오픈AI 중심으로 바뀌는 쟁점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 기능에 ChatGPT를 통합한 결정에서 출발했다. 머스크는 협력 발표 당시부터 이 계약이 오픈AI에 애플 사용자들의 AI 프롬프트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에는 해당 협력이 스마트폰 시장과 챗봇 시장에서 독점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챗봇 Grok이 앱스토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것을 애플이 방해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그러나 애플이 소송에서 빠지면서 앞으로의 핵심 질문은 오픈AI가 애플의 배포력을 이용해 챗봇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판단할 주요 쟁점

• 애플이 계약이 비독점적이라고 설명해도 경쟁 배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가
• 머스크의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을 문제 삼을 원고 적격이 있는가
• 협력으로 차단됐다는 시장 규모에 대한 머스크의 추정이 충분한 근거를 갖는가
• 제품 설계, 홍보, 경쟁 AI 서비스에 관한 애플 내부 논의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오픈AI는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한 머스크가 애플과 오픈AI의 협력으로 챗봇 시장의 어느 정도가 실제로 차단됐는지 신뢰할 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영향을 받은 범위가 0%에서 55%까지일 수 있다는 추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픈AI의 반박이다.

오픈AI의 불만도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

오픈AI는 애플과의 통합을 일방적인 성공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는 애플이 관련 기능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협력에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상당한 구독 수익을 기대했지만, 애플의 기능 설계 때문에 사용자가 ChatGPT 기능을 찾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계약 재협상도 순조롭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정은 오픈AI의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 애플이 ChatGPT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기능 자체도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협력이 오픈AI의 독점 구축이나 경쟁사 배제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향후 영향

법원은 이미 애플에 오픈AI 협력을 논의한 내부 직원 메시지 일부를 머스크 측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자료를 검토한 뒤 머스크가 애플에 대한 청구보다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계속하는 편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절차적 장애물도 남아 있다. 애플과 오픈AI는 머스크의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비독점적 AI 협력도 제품 설계, 홍보, 순위 노출을 통해 한 모델에 구조적 우위를 줄 경우 반독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할 수 있다. 다만 넓은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시장 배제와 협력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을 입증해야 한다.

출처: Ars Technica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