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 데이터 수집 논란이 된 상업 약관 변경 무기한 연기

들어가며

메타가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에 게시된 외부 링크의 웹사이트를 더 폭넓게 크롤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 약관 변경을 무기한 연기했다. 메타는 로이터에 변경을 일시 중단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 약관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출판사와 기업이 당장 새로운 데이터 접근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플랫폼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외부 콘텐츠를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외부 사이트 크롤링이 서비스 이용 조건이 될 수 있었다. 기존 변경안은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를 유지하려면 페이지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를 메타가 크롤링하고, 그 콘텐츠를 사업용 제품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 거부 수단이 불분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포괄적인 약관 표현이 사이트 운영자가 robots.txt를 통해 표시한 크롤링 선호를 메타가 무시할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의 봇이 유료벽 뒤 콘텐츠에 안정적으로 접근하도록 출판사가 테스트용 인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도 논란이 됐다.
• 출판사는 라이선스 협상력 약화를 우려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뉴스 출판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만큼, 메타가 대량의 기사 콘텐츠를 확보하면 AI 사용을 위한 별도 계약이나 라이선스 비용을 협상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 국제적인 조사와 소송이 이어졌다. 브라질과 노르웨이 법원은 관련 약관의 시행을 막는 잠정 명령을 내렸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메타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AI 개발에 가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려 했는지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도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이 변경 철회를 요구했다.
• 메타의 해명에도 의문이 남았다. 메타는 크롤링 관행은 변하지 않았으며 콘텐츠 소유자가 robots.txt로 선호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정된 약관에 이를 존중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미와 영향

이번 조치는 메타가 논란이 된 정책을 일단 멈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는 업계 단체와 지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지만, 향후 외부 웹 콘텐츠에 대한 더 넓은 접근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다.

출판사가 요구하는 것은 약관에서 ‘학습’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수준의 수정이 아니다. 어떤 콘텐츠를 수집하는지, 수집한 자료를 어떤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 유료벽 뒤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이트 운영자가 실제로 거부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 제품 개발’처럼 더 넓은 표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AI 활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 사안은 저작권과 라이선스뿐 아니라 경쟁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규모 유통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을 데이터 수집 동의와 연결하면, 플랫폼과 출판사 사이의 협상력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 앞으로는 메타가 내놓을 새 약관의 구체성과 함께 각국 법원 및 규제 당국의 심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출처: Ars Technica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