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스 사이트 스크래핑을 허용하는 듯했던 약관 문구 삭제

들어가며

메타가 상업 약관을 다시 수정하면서, 뉴스 사이트를 포함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던 문구를 삭제했다. 이번 논란은 메타가 실제로 뉴스 사이트를 대규모 스크래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약관의 넓은 표현이 웹사이트, 웹페이지, URL에 있는 콘텐츠를 AI 제품의 개발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핵심 내용

• 삭제된 문구는 관련 도메인, 웹페이지, URL의 콘텐츠를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개발, 개선, 연구,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Nieman Lab과 디지털·정보법을 연구하는 코넬대 교수 James Grimmelmann은 이 표현이 웹에서 수집한 콘텐츠를 무료로 활용하고, robots.txt에 담긴 사이트 운영자의 지침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메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메타는 앞서 웹 크롤러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으며, 그 반대의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최신 개정에서는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하고, 통합된 크롤링 관련 조건이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 메타는 이번 조치가 콘텐츠 소유자의 선호를 넘어서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웹사이트는 계속 robots.txt를 통해 크롤링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AI 기업과 온라인 출판사 사이의 권리 경계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습 데이터와 웹 크롤링, 생성형 AI 서비스의 상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관의 한 문장은 이용 허가의 범위, 사용 목적, 기술적 거부 수단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기술 운영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계약 문구는 기업이 먼저 권리를 확보한 뒤 나중에 제한을 설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robots.txt는 사이트 운영자가 크롤러에 자신의 선호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기술적 수단이다. 다만 이 지침이 모든 상업 약관과 법률 체계에서 즉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구체적인 계약 문구, 크롤러의 실제 행동,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메타의 문구 삭제가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라이선스, 보상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약관이 오해될 가능성은 줄였다.

메타의 설명은 상업 제품 약관에 쓰인 표현과 기존 웹 크롤러의 실제 운영을 구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스크래핑 능력을 발표했다기보다 약관을 명확히 하고 법적·평판 위험을 관리하려는 대응에 가깝다. 업계 전반에서도 광고 서비스, 비즈니스 도구, AI 학습을 약관에서 더 분명히 구분하고, 제3자 콘텐츠의 처리 방식을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메타가 해당 문구를 근거로 뉴스 콘텐츠를 수집하거나 학습에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The Verge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