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새 약관, 뉴스 사이트 콘텐츠의 무료 AI 학습 논란

메타가 개정한 상업 약관을 두고 뉴스 출판사와 인공지능 업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메타가 웹 크롤링을 할 수 있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이 Facebook, Instagram, WhatsApp, Messenger 등에서 계정을 운영하는 행위가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메타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약관에 담긴 권한

자료에 따르면 새 약관은 메타 또는 메타를 대신하는 주체가 스크레이퍼, 봇, 스파이더, 크롤러, 사용자 에이전트 같은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도메인, 웹페이지, URL, 또는 메타 제품과 서비스 이용을 통해 연결된 콘텐츠입니다. 메타는 이를 접근하고 색인화하며, 캐시하고 분석하거나 수집·검색·크롤링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콘텐츠의 활용 목적입니다. 약관에는 메타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개발, 개선, 연구, 학습, 무결성 유지가 사용 목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문구를 넓게 해석하면 광고에 필요한 상품 정보뿐 아니라 기업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사와 자료도 AI 개발이나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출판사들이 우려하는 이유

뉴스 출판사 입장에서 일반적인 웹 접근, 기사 라이선스,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이용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약관은 메타의 상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과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연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업 계정과 사이트가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AI 라이선스 계약 없이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robots.txt의 효력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웹사이트가 특정 크롤러에 접근하지 말라는 선호를 알리는 표준 방식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메타가 상업 약관이 사이트의 차단 지시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코넬대학교 디지털·정보법 교수 James Grimmelmann은 출판사 사이트의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고, 출판사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여지가 약관에 담겨 있다고 Nieman Lab에 말했습니다.

메타는 이 해석을 부인했습니다. 대변인 Daniel Roberts는 이번 변경이 상업 광고 약관과 셀프서비스 광고 약관을 통합한 것일 뿐, 웹 크롤러 사용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콘텐츠 소유자는 robots.txt를 이용해 선호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 담당 임원 Andy Stone도 이번 업데이트의 목적은 제3자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상품 정보를 가져와 플랫폼 내 광고와 콘텐츠 추천에 활용하는 것이며,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스크래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의 해명

약관은 10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메타가 이후 약관을 다시 수정하고, 통합된 크롤링 조항은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해명은 적용 범위를 일부 좁혔지만, 어떤 사이트가 기업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robots.txt와 계약 조항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메타는 이미 CNN, Fox News, USA Today, People Inc.와 AI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별도의 계약보다 넓은 상업 약관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면, 출판사와의 협상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상업적 목적의 메타 제품 이용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에 미칠 의미

이번 논란은 AI 학습 데이터의 관리가 전용 라이선스 계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 계약, 플랫폼 이용 약관, 크롤러 설정, 출판사의 저작권이 하나의 협상 영역으로 묶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들은 기업 계정과 사이트의 연결 방식, robots.txt 설정, 약관에 포함된 콘텐츠 이용 권한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에는 광고용 상품 정보 수집, 콘텐츠 추천, AI 모델 학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출판사들은 자사 보도에 대한 무료 접근과 원 출처와 경쟁할 수 있는 AI 제품 활용을 계속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The Verge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