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국방부 ‘공급망 위험’ 지정 소송에서 첫 승리

들어가며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와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에서 첫 번째 실질적 승리를 거뒀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AI 기업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앤트로픽이 워싱턴 D.C.에서 제기한 별도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므로 이번 판결만으로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AI 기업의 공공 부문 협력을 제한할 때 어떤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핵심 내용

• 위험 지정은 불법 보복으로 판단됐다. Rita Lin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국방장관 Pete Hegseth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가 정부를 비판한 기업에 대한 ‘불법 보복’이며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지적했다.
• 적법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법원은 앤트로픽이 수정헌법 제5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치는 국방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연방기관이 Claude 개발사와 협력하지 못하도록 확대됐다.
• 분쟁의 출발점은 모델 안전장치였다. 앤트로픽은 완전 자율 무기와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모델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완화하는 데 명확한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모델을 합법적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구매 이후에도 회사가 군의 사용 방식을 통제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부의 조치에는 모순이 있었다. Lin 판사는 공급망 위험 지정과 정부의 다른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국방부는 앤트로픽과의 계약을 계속 추진했고,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회사의 새 모델 Mythos와 협력했다. 앤트로픽에 국방물자생산법을 적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이는 회사를 국가안보의 위협이 아니라 핵심 자산으로 보는 조치에 가깝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특정 AI 기업이 정부에 모델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이 자사 기술의 일부 사용처를 거부할 때, 정부가 공급망 보안 지정을 정책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Lin 판사는 국가안보라는 표현을 막연하게 호출해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거나 보복할 수 있는 백지수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은 국방부가 원하는 AI 공급업체를 선택할 권한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협력할 기업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재량이 충분한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기업 전체에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기술이 국방부에 전달된 뒤 앤트로픽이 백도어로 접근할 능력을 ‘명백히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했다.

AI 업계에는 두 가지 신호가 전달됐다. 안전 기준과 사용 제한은 정부 계약의 핵심 협상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조달상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반대로 정부가 AI 공급업체를 제한하려면 증거와 일관된 논리, 적법절차가 필요하다. 앤트로픽은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AI 활용에서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워싱턴 D.C. 소송은 정부 권한의 구체적 범위를 추가로 결정할 전망이다.

출처: TechCrunch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