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AI 학습과 저작물 재현은 다르게 판단해야

들어가며

생성형 AI 저작권 논쟁의 초점은 웹사이트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서 학습과 출력물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로 이동하고 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뉴욕타임스, OpenAI, 마이크로소프트가 얽힌 여러 소송에 법정 조언서로 참여했다. 어느 한쪽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모델이 저작물을 학습하는 행위와 챗봇이 원문을 사용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내용

• 학습과 재현은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저작물을 수집해 모델을 사전학습하더라도 원자료와 다른 새로운 기능이나 용도를 제공한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위키미디어의 설명이다.
• 원문을 대체하는 답변은 더 큰 위험을 가진다. 챗봇이 질문에 맞춰 기사의 내용을 가져오고 사용자가 원래 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같은 정보를 얻도록 한다면, 이는 변형적 이용보다 원작의 대체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개방 라이선스에도 조건이 따른다. Wikipedia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조건에 따라 공개되며, 출처 표시와 일부 2차 저작물에 대한 조건이 포함된다. 위키미디어는 일부 AI 서비스가 텍스트를 재현하면서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Wikipedia는 데이터 공급원이면서 AI 사용자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문서 훼손, 저작권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노출, 개선이 필요한 문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AI가 답변을 직접 제공하면 Wikipedia를 유지하는 방문, 편집, 자원봉사 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출판사 측의 주장이 지나치게 넓게 받아들여지면 저작권자가 변혁적인 기술 활용까지 통제할 수 있고, 오픈소스 도구와 공공 지식 프로젝트가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AI 기업의 주장이 무제한에 가깝게 인정되면 기업이 라이선스 조건을 무시하고 저자와 출판사의 협상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위키미디어가 제안하는 것은 모든 AI 학습을 합법으로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다. 모델이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내는지, 생성 결과가 원작을 대체하는지, 서비스가 출처 표시와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는지를 실제 결과에 따라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는 ‘AI 혁신’과 ‘저작권 침해’를 단순히 양분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 문제는 Wikipedia에 특히 중요하다. Wikipedia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독자의 방문과 편집자의 참여, 자원봉사 커뮤니티의 유지에도 의존한다. AI 학습만 보호하고 원문으로 향하는 이용자의 흐름을 약화하는 규칙은 개방형 정보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이번 의견서가 관련 소송의 결론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정책은 학습 과정, 생성 답변, 출처 귀속, 라이선스 준수, 원작 이용을 대체하는 효과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 대 저작권’이라는 단순한 구도보다 실제 사용 결과를 기준으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혁신과 공공 지식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

출처: The Verge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