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총격 사건 관련해 오픈AI 제소…학교 재건 비용과 대화 기록 요구

개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텀블러리지 총격 사건의 피해와 복구 비용을 둘러싸고 오픈AI를 제소했다. 주 정부의 소장은 ChatGPT가 폭력 행위 계획에 이용됐다는 의혹뿐 아니라, 플랫폼이 위험 신호를 인지했을 때 경찰에 경고하고 기록을 공유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사건은 2026년 2월 10일 발생했으며, 어린이와 교육 보조원을 포함한 여러 명이 숨졌다. 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후 텀블러리지 중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는 사건 당일 문을 닫은 뒤 다시 운영되지 않았고, 지역사회 트라우마의 상징이 됐다는 이유로 철거가 시작됐다.

핵심 내용

• 청구 범위가 넓다. BC주는 오픈AI와 샘 올트먼에게 기존 학교 철거와 새 학교 건설, 임시 교실, 대체 인력, 긴급 주거, 의료, 상담, 장기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시키려 한다.
• 대화 기록 공개가 쟁점이다. 주 정부와 지역 교육위원회는 법원 명령을 통해 용의자와 ChatGPT의 대화 기록을 공개받기를 원한다. 기록은 캐나다 왕립기마경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일반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 안전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다. 주 정부는 오픈AI가 반복되는 폭력적 사용 패턴을 충분히 막지 못했고, 위험한 대화를 적절히 상향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픈AI는 기록 공유 결정에 개인정보 보호가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제품 변경도 요구한다. 소장은 ChatGPT가 폭력적 대화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대화를 종료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이는 자율적인 안전 정책을 법적 의무로 바꾸려는 시도다.

의미와 영향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의 책임 논의를 콘텐츠 차단과 경고를 넘어 지역 인프라와 복구 비용으로 확장한다. 인구가 적고 외딴 지역인 텀블러리지는 대체 학교, 교사, 의료진, 경찰력을 빠르게 확보하기 어려웠다. 주 정부는 현지 대응 인력도 사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투입하고 임시 숙소를 마련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소장에 담긴 주장은 아직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오픈AI가 총격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지, ChatGPT 사용과 범행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될 인과관계가 있는지, 플랫폼의 신고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가 어떻게 충돌하는지가 향후 쟁점이 된다. 전체 대화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플랫폼의 구체적인 역할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은 AI 사업자에게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다. 위험한 대화를 언제 수사기관에 알릴 것인지,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고 공유할 것인지, 안전장치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공공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이 소송은 향후 AI 안전 규제와 기업 책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Ars Technica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