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AI 양면 전략: 데이터센터는 멈추고, 행정 규정은 AI로 점검

도입

뉴욕주의 인공지능 정책은 단순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최근 신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일시 중단 조치에 서명했지만, 동시에 주 정부 내부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 Verge가 전한 Bloomberg 팟캐스트 Odd Lots 인터뷰에 따르면, Hochul 주지사의 팀은 AI를 이용해 뉴욕주의 “모든 규칙, 규제,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목표는 시대에 뒤처졌거나 주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찾아내는 것이다.

핵심 내용

• AI를 규정 점검 도구로 사용: 뉴욕주는 법률과 행정 규칙을 AI로 검토해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오래된 조항을 식별하고 있다.
• 속도가 가장 큰 장점: Hochul 주지사는 이 작업이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했다면 “아마 5년”이 걸렸을 수 있지만, AI를 활용해 “몇 달” 만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낡은 규정의 사례 제시: 인터뷰에서는 개를 데리고 사냥할 때 25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규정, 임신한 사람이 자정 이후 일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 등이 언급됐다.
• AI 인프라에는 신중한 접근: 뉴욕주는 이번 주 신규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최대 1년간 중단한 첫 주가 됐다. 주 의원들은 이 기간 동안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과 자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미와 영향

이번 사례는 공공 부문에서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세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내부의 문서 분석, 규정 분류, 행정 절차 개선에서는 AI가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여겨진다. 반면 AI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 같은 물리적 인프라는 에너지 사용, 자원 부담, 주민 비용 문제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된다.

뉴욕주 입장에서 AI 기반 규정 검토는 실제 행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래된 법체계에는 과거의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 현재에는 의미가 약해진 수수료,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기 쉽다. AI는 이런 항목을 빠르게 찾아내고 분류해 담당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AI가 법의 존폐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규정이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지, 어떤 조항이 여전히 공익이나 보호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행정기관, 입법부, 시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AI는 후보를 찾는 보조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Hochul 주지사는 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사람들의 등에 올라타는 존재가 아니라 곁에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고 말하며, AI가 그 목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뉴욕주의 사례는 앞으로의 AI 정책이 “AI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넘어, 어디에 활용하고 어디를 제한하며 어떤 비용과 위험을 관리할 것인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The Verge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