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xAI 데이터센터 오염 관련 NAACP 소송 계속 허용

미 연방법원이 xAI의 Colossus 데이터센터 주변 대기오염 문제를 제기한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회사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결정은 xAI가 최종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을 초기 절차에서 끝내지 않고,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허가와 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논쟁의 출발점은 가스터빈

NAACP를 대리하는 남부환경법률센터는 xAI가 멤피스 외곽의 Colossus 부지에 최소 35개의 연소 터빈과 다른 대기오염원을 설치·운영했지만, 필요한 사전 건설 허가나 대기오염 운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이러한 행위가 미국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한다며 시민소송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있다.

xAI는 본안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을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해당 가스터빈이 ‘이동 오염원’으로 분류되므로 관련 허가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간 당사자가 이런 환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자체가 미국 헌법 제2조와 민간 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기각을 거부한 이유

데브라 M. 브라운 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xAI의 핵심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원고가 청정대기법에 따른 법정 소송 자격을 갖고 있으며, 미시시피주 국가대기질이행계획에 따르면 해당 연소 터빈은 ‘이동 오염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소송 조항 역시 헌법 제2조나 민간 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행정권을 둘러싼 판단은 특히 중요하다. 브라운 판사는 시민소송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고는 연방정부의 행정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 판단으로 xAI가 제기한 헌법상 절차적 방어선 중 하나가 약화됐다.

AI 데이터센터에 미칠 영향

이번 결정이 곧바로 xAI의 불법 운영을 확정하거나 NAACP의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측은 후속 절차에서 터빈의 설치와 운영이 실제로 허가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관련 법 위반이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의미는 허가 면제, 소송 자격, 헌법 문제에 대한 xAI의 주장이 소송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AI 인프라 업계에는 더 넓은 신호를 보낸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라고 해서 기존 환경 규제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장 가스발전을 활용하는 시설은 대기오염 허가뿐 아니라 지역사회 반발과 소송 위험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제기한 유사한 기각 요청도 이달 초 거부됐다. 한편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중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뉴욕은 최근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한 일시 중단 조치를 통과시켰고, 다른 주와 지방정부도 비슷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AI 연산 수요가 전력 소비와 지역 오염 문제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환경 규정 준수는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이 되고 있다.

출처: TechCrunch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