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달러 엔비디아 서버 사건이 드러낸 AI 칩 수출통제의 허점

미국 법무부가 Earthmade Computer 최고경영자 Greg Lui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Lui가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GPU 서버를 중국으로 우회 반출하는 계획에 가담했으며, 관련 선적 규모가 3억 달러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류상 최종 목적지를 말레이시아 등으로 허위 기재해 실제 행선지를 숨겼다는 혐의입니다.

핵심 내용

•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화물 운송업체들과 협력해 서버의 이동 경로를 바꾼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 대상 장비에는 엔비디아 A100과 H100 GPU가 탑재됐습니다.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당국은 이메일, 은행 기록, 구매 주문서, 운송 서류를 혐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Lui는 수출통제법 위반 공모, 밀수, 자금세탁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20년이며, 밀수 혐의는 최대 10년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 거래에서는 서버 27대가 말레이시아행으로 주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이메일을 근거로 장비가 실제로는 중국으로 보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선적 물량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을 거친 뒤 중국 항저우의 한 기업에 도착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H100 GPU가 들어간 서버 100대를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과정에서도 허위 구매자 정보가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ui가 과거 다른 사람의 신분증 자료를 확보해 관련 거래에 활용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2024년에는 이 계획과 관련해 회사가 1억76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기업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미국 수출통제는 제품, 목적지, 최종 사용자를 중심으로 작동하지만, 고성능 GPU는 단독 칩이 아니라 서버와 데이터센터 장비에 포함된 채 이동합니다. 유통업체, 운송업체, 최종 고객 사이에 여러 중계 단계가 생기면 실제 사용 장소를 확인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으로 전용된 제품이 전체 제품의 0.5%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미 보유한 국내 컴퓨팅 자원과 비교하면 그 양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암시장의 규모는 원래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전체 거래 중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었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구매자의 시설 규모에 비해 주문량이 지나치게 컸던 사례, 의심스러운 임대계약에 의존한 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더 강한 검증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우호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 계획만으로 위험 신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기업은 현재의 법률을 따라야 하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규제를 미리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규제당국은 GPU 모델만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매자, 자금 조달, 시설, 물류업체, 서버 조립업체, 최종 운영자를 함께 검증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AI 칩 수출통제의 성패는 특정 제품을 막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공급망 전체의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출처: Ars Technica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