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PA, 데이터센터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 감시 약화 추진

들어가며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전력 공급 시설 건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동시에 인근 주민들은 시설과 비상·보조 발전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부 대기오염 허가 절차에서 연방 차원의 공고와 주민 의견 수렴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지역사회가 공사 시작 전에 관련 계획을 알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핵심 내용

• 대상은 ‘소규모’ 오염원이다. EPA는 해당 시설의 배출량이 비교적 적고 환경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소규모’라는 분류가 인근 주민이 체감하는 실제 영향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공공 참여 판단을 지방으로 넘긴다. 제안에 따르면 일정한 신규 오염원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받을지 여부를 주·지방 대기 당국이 결정하게 된다. EPA의 리 젤딘 청장은 지역과 가까운 당국이 인허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1970년대부터 이어진 제도가 쟁점이다. ‘신규 오염원 검토’ 절차는 매립지, 제지공장, 발전소 증설 등 다양한 산업시설에 적용돼 왔다. AI 인프라 확장 이후에는 데이터센터와 서버 운영에 필요한 전력 시설도 이 절차의 주요 논쟁 대상이 됐다.
• xAI의 사례는 주민 참여의 역할을 보여준다. 테네시주의 데이터센터 Colossus 1은 2025년 소규모 오염원 허가를 신청했다. 현지 보건 당국이 공고를 내면서 공청회가 열렸고 수천 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환경단체들은 허가 없이 가스 터빈을 설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의미와 영향

논쟁의 핵심은 모든 시설에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적용할지보다, 주민 참여가 필요한지 누가 결정하느냐에 있다. 대기오염은 배출 지역을 넘어 다른 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최소 절차는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연방 공고 요건이 사라지면 지역별 집행 방식이 달라지고, 일부 주민은 굴착기와 공사 장비가 현장에 나타난 뒤에야 사업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다.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에는 인허가 지연과 불확실성을 줄일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주민에게는 배출량과 누적 환경 영향을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줄어들 수 있다. 남부환경법률센터와 NAACP를 포함한 약 200개 보건·환경 단체는 EPA에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끝났으며, EPA는 4,900건이 넘는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 규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AI 인프라 확대와 환경 투명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다.

출처: The Verge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