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앤트로픽 블랙리스트는 위법 판단

서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리타 F. 린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앤트로픽 사이에서 수개월간 이어진 분쟁에 대해, 국방부가 이 회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해당 조치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불법적 보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앤트로픽이 국방부와 계약할 수 있는지에만 있지 않았다. 기업이 군사용 AI의 위험한 활용을 제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분류를 이용해 압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핵심 내용

• 국방부는 AI 기업들의 기존 군사 계약을 재협상해 AI를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
• 대부분의 AI 기업은 새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앤트로픽은 두 가지 제한을 고수했다.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와 인간의 감독 없는 치명적 자율무기에는 자사 AI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 앤트로픽이 입장을 바꾸지 않자 행정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의 압박이 커졌고, 회사는 국가안보 위협에 주로 적용되는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됐다.
• 국방부는 Google, Microsoft, OpenAI, SpaceX를 포함한 7개 AI 기업·연구소와 계약을 추진하며 앤트로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했다.
• 앤트로픽은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린 판사는 앞서 블랙리스트 조치를 잠정 중단했으며, 이번 판결에서 해당 지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확인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

린 판사는 국방부가 협력할 AI 공급업체를 선택할 권한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그 재량이 정부의 계약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기업을 처벌할 권한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정부 기록에 앤트로픽이 언론을 통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 지정 사유로 포함된 점을 주목했다.

판사에 따르면 공개 발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보복이다. 또한 국가안보라는 표현만으로 헌법적 제약을 피할 수도 없다. 정부는 기술과 공급망 위험을 평가할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에는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의미와 파장

이번 판결은 정부 조달, AI 안전 기준, 기업의 표현 권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AI 기업이 감시, 무기, 인간의 통제와 관련해 사용 제한을 설정하더라도 정부와 협력할 기회를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정부기관이 기업의 입장을 이유로 특별한 제재를 가하면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가 앞으로 ‘합법적인 모든 용도’처럼 범위가 넓은 권한을 요구하려면 실제 안보상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그리고 해당 조치가 기업의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앤트로픽은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안보 분야에서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군사용 AI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고위험 AI 활용에 대한 이견은 투명한 규칙과 협상으로 다뤄야 하며, 기업이 안전선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는 이유로 공급망 금지 조치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출처: The Verge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