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하고 AI 태스크포스 출범

인공지능 산업의 확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두고 버지니아주가 규제 재검토에 나섰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는 행정명령 22호에 서명해 데이터센터 개발, 환경 영향, AI 관련 위험을 주 정부가 함께 다루도록 했다.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중심지로 꼽히는 버지니아에서는 앞으로 지역사회가 개발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일부 승인 절차가 느려지거나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이번 명령에는 데이터센터 사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됐다.

• 비밀유지계약 제한: 주 행정부 관계자가 데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 정보의 공개성을 높인다.
• 소음 규정 정비 가속: 건설 작업과 데이터센터 장비의 지속적인 가동에 대한 주민 우려를 반영해 소음 규정 마련을 서두른다.
• 비상 발전 설비 검토: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백업 발전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영향을 검토한다.
• AI 태스크포스 설치: 일자리 대체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위험을 평가하고, 기존 법률이 AI로 인한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핀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행정명령과 함께 ‘데이터센터 책임 프레임워크’도 공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특정 토지 용도에 해당하면 추가 승인 없이 건설할 수 있었던 ‘당연 승인’ 방식을 축소하고, 일부 주 보조금을 재검토하며,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내용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정책적 의미

데이터센터는 AI 서비스 확대에 필수적이지만 소음, 전력 수요, 비상 발전, 배출, 토지 이용과 같은 지역 문제를 동반한다. 버지니아주의 행보는 AI 정책의 범위가 모델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AI를 작동시키는 물리적 인프라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더딘 가운데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도 AI 안전이나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한 행정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산업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인프라 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지 않는 방안을 시험하는 정책 현장이 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 환경단체 Piedmont Environmental Council은 새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준은 다루지만, 이미 운영 중이거나 승인 절차에 들어간 시설과 현재 누적되고 있는 영향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의 승인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기존 시설이 초래한 전력, 환경, 지역사회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책의 실효성은 발표 자체보다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상시 심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AI 확장이 계속될수록 전력, 토지, 환경, 개인정보 문제는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하나의 정책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The Verge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