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OpenAI의 뉴스 콘텐츠 AI 학습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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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hina 보도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현지시간 7월 24일, OpenAI가 Asian News International(ANI)의 뉴스 콘텐츠를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mit Bansal 판사는 해당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에서 정한 연구 관련 공정 이용 예외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법원은 ANI가 ChatGPT의 답변에 자사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복제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내용

• 쟁점은 학습 데이터 사용이었다. ANI의 문제 제기는 OpenAI가 모델 학습 단계에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은 이 사용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예외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 연구 목적 공정 이용이 핵심 기준이 됐다. 이번 판결은 AI 모델 학습이 일정한 조건에서 연구 관련 예외의 틀 안에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모든 무단 데이터 사용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며, 사용 목적과 방식, 적용되는 법률이 중요하다.
• 출력물에 대한 증거도 중요하다. 법원은 ANI가 ChatGPT 응답이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했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에서 학습에 사용됐다는 주장과 출력물이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증은 서로 다른 문제다.

의미와 영향

이번 결정은 OpenAI가 한 사건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의미를 넘어,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질문에 답을 시도한 사례다. 즉, 뉴스 콘텐츠나 저작권 보호 자료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인도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연구 목적의 공정 이용이라는 틀 안에서 일정한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학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어느 정도 법적 예측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각 국가와 지역의 저작권 예외 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규제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언론사와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입증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단순히 콘텐츠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델의 출력과 보호되는 표현 사이의 구체적 연관성을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라이선스, 데이터 출처의 투명성, 보상 체계를 둘러싼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OS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