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법원, 아동 안전 소송서 Meta에 5억6700만 달러 추가 벌금

도입

Meta가 뉴멕시코주 아동 안전 소송에서 또 한 번 큰 법적 부담을 안게 됐다. TechCrunch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목요일 Meta에 5억6700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지난 3월 부과된 3억7500만 달러를 합치면, 이 사건에서 Meta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은 총 9억42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번 판결은 금전적 제재에 그치지 않는다. 법원은 뉴멕시코주 내에서 Meta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작동하는 방식도 바꾸라고 요구했다.

핵심 내용

• 벌금 총액 확대: 이번 추가 명령으로 Meta가 이 사건에서 부담하는 벌금은 9억4200만 달러가 됐다.
• 좋아요 수 표시 제한: 법원은 주 내에서 좋아요 수를 제거하고,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이런 지표를 보여주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다.
• 야간 알림과 사용시간도 규제 대상: 미성년자에게 보내는 푸시 알림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중단해야 한다. 사용시간은 월 90시간, 즉 하루 평균 약 3시간 수준으로 제한돼야 한다.
• 법원은 ‘공공 위해’로 판단: 명령문은 뉴멕시코주의 상당수 사람들이 Meta 제품으로 인해 성적 착취 위험, 교육 방해, 정신건강 악영향 등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 Meta는 항소 방침: Meta 대변인 Andy Stone은 회사가 이용자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악의적 행위자와 유해 콘텐츠를 식별·제거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온라인 보호 기록에 자신이 있으며,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맞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단순한 콘텐츠 관리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제품 설계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좋아요 수, 푸시 알림, 사용시간은 소셜미디어의 참여도를 높이는 기본 장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기능들이 미성년자 안전, 교육, 정신건강과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Raúl Torrez는 Meta가 자사 플랫폼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을 알고도 안전보다 참여도와 이익을 우선했다고 비판했다. Meta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법적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은 Meta가 미국 전역에서 마주한 법적 압박의 한 단면이다. TechCrunch는 Meta가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중독성 패턴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을 받았고, 33개 주가 제기한 공동 소송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으로 병합됐다고 전했다. 테네시 등 일부 주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셜 플랫폼 업계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성년자 보호 논의는 이제 유해 콘텐츠 삭제를 넘어, 알림 설계와 사회적 지표, 체류시간을 늘리는 제품 구조까지 겨냥하고 있다.

출처: TechCrunch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