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Reddit의 DMCA 기반 스크래핑 차단 전략, 법원에서 제동

도입

AI 스크래핑과 공개 웹을 둘러싼 갈등에서 Google과 Reddit의 법적 전략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Google은 SerpApi가 자사의 안티 스크래핑 기술을 우회하고 Google 검색 결과를 무단 API 형태로 판매했다며 DMCA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SerpApi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며, Google이 DMCA 청구를 제기할 자격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포인트

• 쟁점은 일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우회 금지 조항이다: Google은 검색 결과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검색 결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저작권 콘텐츠, 특히 일부 지식 패널의 라이선스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Google의 지위를 문제 삼았다: 판사는 Google이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이거나 권리자를 대신해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 Reddit도 비슷한 부담을 안고 있다: Reddit 역시 SerpApi와 Perplexity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Ars가 인용한 법률 전문가는 Reddit도 검색 결과에 나타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자, 독점 라이선시, 또는 보호 조치의 주체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Google에는 제한적 기회가 남아 있다: 법원은 Google에 21일 내 소장 수정 기회를 줬다. Google은 권리자들이 지식 패널의 특정 라이선스 콘텐츠 보호를 위해 Google의 반스크래핑 기술 사용을 허가했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좁힐 수 있다.

의미와 영향

이 사건은 대형 플랫폼이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소유하지 않은 공개 웹 데이터에 대해 DMCA로 법적 장벽을 세울 수 있는지 묻는다. DMCA는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를 막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공개 검색 결과와 스크래핑 서비스에 이를 적용하는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Google 입장에서는 다음 주장이 쉽지 않다. 지식 패널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많다고 강조할수록, 어떤 부분을 실제로 라이선스했는지, 어떤 부분은 알고리즘적으로 구성된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이는 Google이 피하고 싶어 할 공정 이용 논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SerpApi는 이 분쟁을 열린 인터넷을 지키는 문제로 보고 있다. Google과 Reddit이 자신들이 작성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공개 콘텐츠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판결은 검색 데이터 API, AI 학습 및 검색 데이터 접근, 플랫폼 라이선스 협상, 반스크래핑 기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출처: Ars Technica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