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it의 DMCA 소송 계속된다: AI 스크래핑과 검색 결과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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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it이 웹 스크래핑 업체 SerpApi와 AI 답변 엔진 Perplex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DMCA 소송이 일단 살아남았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Paul A. Engelmayer는 SerpApi의 기각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며, Reddit이 제기한 공모 의혹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Reddit 웹사이트를 직접 긁어 갔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Google 검색 결과를 통해 접근되는 Reddit 콘텐츠가 기술적 보호 조치로 보호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SerpApi와 Perplexity AI가 이를 우회했다고 볼 수 있는지다.

핵심 포인트

• Reddit은 초기 관문을 넘었다: 법원은 SerpApi가 Google의 접근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했고 Perplexity AI가 비용을 지불해 이를 이용했다는 Reddit의 주장을 현 단계에서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 Google의 유사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Google은 비슷한 소송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판사는 Reddit이 Google과의 라이선스 관계, 특정 데이터 사용 제한, 삭제 의무 등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 삭제된 게시물이 중요한 쟁점: Reddit은 사용자가 삭제한 게시물을 파트너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단 스크래핑으로 삭제된 콘텐츠가 AI 답변 엔진에 남아 있으면 사용자와의 약속, 평판,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 모든 청구가 살아남은 것은 아니다: SerpApi와 Perplexity AI는 Reddit의 부당이득 및 불공정경쟁 관련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법원은 해당 청구가 저작권법에 의해 선점된다고 봤다.

의미와 영향

이 사건의 본질은 “공개된 검색 결과는 누구나 가져가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가깝다. SerpApi는 자신들이 Reddit 플랫폼이 아니라 공개 검색 결과에 접근했을 뿐이며, 플랫폼이 돈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공개 정보가 곧바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Reddit은 문제를 다르게 본다. Google과의 라이선스 계약, 사용자 삭제 요청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 Google의 기술적 접근 통제가 결합되면 단순한 공개 정보 접근이 아니라 DMCA상 우회 금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Reddit이 최종적으로 승소한다면, AI 스크래핑 업체와 답변 엔진은 플랫폼과의 라이선스 협상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Reddit은 SerpApi와 Perplexity AI의 Reddit 및 Google 사이트 접근 금지, Google SearchGuard 우회 중단, 기존 스크래핑 데이터 사용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판사는 향후 증거개시 과정에서 Reddit이 Google에 검색 결과 내 콘텐츠 보호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Google 검색 결과에 있는 공개 콘텐츠가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방어 논리도 남아 있다.

결국 이 소송은 오픈 웹과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 사이의 힘겨루기다. AI 시대에 검색 결과, 스크래핑 API, 플랫폼 콘텐츠, 답변 엔진의 권리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Ars Technica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