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들, AI 기업 상대로 소송 확대: 학습 데이터와 창작권의 충돌

도입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논쟁이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The Verge에 따르면 작가,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음악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동의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됐다고 보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에게 문제는 단순한 복제 여부가 아니다. 오랜 시간 축적한 노동, 스타일, 생계 기반이 거대 기술 기업의 상업 시스템에 흡수되는 상황 자체가 핵심 쟁점이다.

핵심 포인트

• 창작자들은 무단 사용에 반발한다: 작가 Kirk Wallace Johnson은 AI 학습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검색 가능한 데이터셋에서 자신의 책을 발견했다. 그는 수년간 조사하고 집필한 결과물이 챗봇 학습에 투입됐다는 점에 분노와 우려를 드러냈다. 소설가 Andrea Bartz 역시 작품이 대규모 학습 말뭉치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 소송 대상은 주요 AI 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Sarah Andersen, Karla Ortiz, Kelly McKernan 등 시각 예술가들은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 Runway AI를 상대로 일찍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Meta, Anthropic, Google, AI 음악 생성 서비스 Suno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됐다. 사건별 진행 속도는 다르며, 공정 이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 음악 분야에서는 플랫폼 약관이 쟁점이다: 음악가 Sam Kogon 등은 Google의 음악 AI Lyria와 관련해 YouTube 콘텐츠와 Content ID 시스템이 학습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Google은 YouTube 약관이 업로드된 콘텐츠를 제품 개선과 머신러닝·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권리를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창작자들은 과거의 업로드가 미래의 AI 학습까지 포괄하는 동의였는지 문제 삼고 있다.

• 가장 큰 타격은 독립 창작자에게 갈 수 있다: 예술가들은 AI가 곧바로 걸작이나 거장급 창작자를 대체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더 현실적인 우려는, 저렴하고 충분히 쓸 만한 생성물이 대량 공급되면서 장르 소설, 상업 일러스트, 배경음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창작자들의 시장이 줄어드는 것이다.

의미와 영향

이 소송들은 AI 학습에서 무엇이 데이터이고 무엇이 보호받아야 할 창작물인지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법원이 광범위한 공정 이용이나 플랫폼 라이선스를 인정하면 AI 기업은 기존 콘텐츠를 학습에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명시적 허락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나오면 모델 개발 비용과 데이터 조달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근본적인 충돌은 관점의 차이다. 기술 기업은 작품을 모델 성능을 높이는 입력값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창작자는 그것을 경험과 훈련, 정체성이 담긴 결과물로 본다. 생성형 AI가 글, 이미지, 음악, 영상 전반으로 확산될수록 법원은 창작자들이 경계를 요구하는 핵심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The Verge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