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OpenAI가 ANI 뉴스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행위는 인도 저작권법상 연구 관련 공정 이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와 뉴스 저작권 논쟁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IPv6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공지능 대형 모델 IPv6 역량 강화 특별 행동’을 시작했다. 대형 모델 사용 증가에 따른 Token 트래픽 확대가 네트워크 인프라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Google이 SerpApi의 검색 결과 스크래핑을 막기 위해 DMCA를 활용했지만, 법원은 초기 단계에서 핵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시대의 웹 데이터 접근을 둘러싼 법적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Ars Technica는 ChatGPT가 유명 작가의 ‘정확한 문체’를 따라 써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넓은 분위기나 장르적 특성을 살린 독자적 글쓰기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Moonshot AI의 Kimi는 중국 AI 모델과 오픈 웨이트를 둘러싼 미국의 불안을 다시 끌어올렸다. 논쟁은 모델 성능을 넘어 규제, 보호주의, 선도 AI 기업의 이해관계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 AI와 모델 증류 의혹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는 가운데, 주요 AI 기업들이 오픈웨이트 모델 전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쟁은 개방형 AI 생태계와 폐쇄형 프런티어 모델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드러낸다.

미국 EPA가 일부 대기오염 ‘소규모 배출원’ 허가에서 주민 참여 요건을 주 정부 판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스 발전과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는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OSChina 요약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약 200곳이 백악관에 공동 서한을 보내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 접근을 차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쟁은 AI 안보 규제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생존 조건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제안된 AI Kill Switch Act는 특정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국토안보부가 감속, 기능 제한, 전체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형 AI 기업에는 이런 명령을 실행할 기술적 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 사전승인 절차에 AI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낭비를 줄이겠다는 목표와 달리, 필요한 치료까지 더 쉽게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 검사장은 비동의 친밀 이미지 생성에 악용될 수 있는 ‘AI 누드화’ 앱 13개를 앱스토어에서 제거하라고 애플과 구글에 요구했다.

Patreon이 Cloudflare와 협력해 창작자 콘텐츠를 허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려는 크롤러를 직접 차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DMA에 따라 Google에 검색 데이터 공유와 Android에서의 제3자 AI 비서 심층 통합을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확정했다.

뉴욕주 Kathy Hochul 주지사는 주 정부가 AI를 이용해 주의 모든 규칙, 규제,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뉴욕주가 신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일시 중단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AI 활용과 규제의 복합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국 출시를 위한 핵심 규제 관문을 넘었다. 애플은 알리바바 Qwen 모델을 통합하고, 바이두와도 중국 사용자용 AI 기능을 개발한다.

유럽연합이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Google에 Android 핵심 기능과 Google Search 일부 데이터를 경쟁 AI 비서와 검색 서비스에 더 공정하게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유럽의 AI 비서와 검색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다.

OpenAI는 미국 AI 거버넌스에서 주정부의 입법 실험이 안전하고 민주적인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